정봉주 김경준 bbk 사건이란 이명박 특검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 석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지난 2017년 3월 22일 오전 10시 313호 법정에서 열린 소송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석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김씨가 형집행순서변경지위라는 권한이 없는 검사가 한 형집행순서변경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형집행변경지위 내에서 한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데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코스닥 기업인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